박능후 "거리두기 개편, 방역 완화 아냐…정밀방역으로 세부지침 마련"

"1단계서 의무화 시설과 기간 늘어 실효성 증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수용성 높아…경제 고려"

"정밀방역, 상황 맞게 세부지침 정밀하게 짤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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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이달 7일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정밀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기존 거리두기 지침보다 완화됐다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기존 거리두기 지침보다 완화됐고, 각 단계별로 기준과 지침이 복잡해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박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 수가 늘어났지만, 거리두기 1단계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화 시설과 기간이 늘어났다"며 "실효성과 방역 조치는 늘어났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간 방역 역량이 강화됐고, 중환자실을 많이 확충했다. 의료 역량을 감안해 단계별로 구분했다"며 "절대 긴장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방역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국민 수용성이 높고, 경제가 돌아가야 하니까 조화를 이루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밀방역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각 상황에 맞게 세부지침을 정밀하게 짜겠다는 것"이라며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식당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감염됐는지, 어떻게 하면 감염이 안 되는지 등을 더 세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하고,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도 동의를 표시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 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2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50명 미만이었던 1단계 생활 방역 기준은 강화된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고려해 1주간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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