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차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빨리 지급해야"

보편지급 이재명 주장에 경기도의회 '힘 싣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0.11.3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경기도의회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김명원(민주당·부천6), 엄교섭(민주당·용인2), 조광희(민주당·안양5), 박태희(민주당·양주1), 오진택(민주당·화성2), 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 등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 31명을 대표해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선별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 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서로 연결돼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 있는 순환경제를 촉진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소멸성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민간소비 기여도가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상승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결과 민간소비기여도가 –0.1%로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져버리지 않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용단을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경기도라도 선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렵지만 경기도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일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한 재난 앞에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들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채무라면 경기도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철저한 방역수준 유지 ▲정확한 확진자 동선 공개 통한 사전 차단 등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 운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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