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非검사 출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

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비(非)검사 출신 최초 법무실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이던 지난 3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2일 임명된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용인 출신인 그는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1994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신임 차관은 2003년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촉발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당시 대법관 인선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망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렸고, 약 160명의 판사가 이에 서명했다. 이어 최초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그는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다가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61·13기)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이 신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2017년 8월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법무실장은 그간 법무부 내 주요보직으로 꼽히며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와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사의 배경을 밝혔다.

◇약력
▲경기 용인  ▲서울 대원고·서울대 법대 ▲사시 33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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