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성차별·성희롱 특위 "비서실 내 고충상담원 지정·역할강화"

송다영 "실·국·본부 고충상담원 역할강화…비서실에도 지정"

고충상담원, 고충 초기상담·처리절차 안내·모니터링 등 역할

송다영 "젠더특보는 정책 자문…신임 시장이 거취 결정할것"

"피의자 측의 의견서 제출은 인권위 소관…특위 소관 아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은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비서실 내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린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발표'에서 "현재 서울시 각 실·국·본부·사업소에는 고충상담원이 지정돼 있다. 비서실 내에도 고충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실장은 "이를 통해 본인이 성희롱 피해가 있을 때 조금 더 가깝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충상담원은 고충 초기상담·처리절차 안내·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여성권익담당관과 업무 협조 등의 역할을 한다. 특별대책위는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남녀 1명씩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해 소속 구성원의 고충 초기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송 실장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의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더특보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젠더특보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이다. 앞으로 젠더특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임 시장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사건은 비서실 내 직원이 피해를 주변 직원에게 호소했지만 묵살당한 경우가 있었다. 단체장의 피의 사실을 여성가족실장이나 여성인권담당관이 인지하기까지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해결 방안은.

"(송다영 실장)고충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 실·국·본부·사업소에 있다. 그 고충상담원을 비서실 내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본인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 더 가깝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은 여성의 권익, 피해자 보호 등을 우선과제로 한다. 이런 것들이 고충상담원 통해 들어오거나 직접 신고가 들어오게 될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

"(송다영 실장)특별대책 위원장이 말했지만 우리는 진상조사보다는 성차별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직접적인 언급은 안했지만 인권위에서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하지는 않고 피해자 지원단체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의료상담 등도 하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관련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내부 공무원에게 '가짜뉴스를 배포하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징계하겠다'고 공문으로 알렸다.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내에서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언급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또 앞으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실 여성권익담당과에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절대로 인사상의 불이익, 승진피해 등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대기발령 중인 임순영 젠더특보 임기가 1월 중 끝난다. 임기 전 거취 변화나 이후 젠더특보 자리에 대한 역할이 달라질 수 있나.

"(송다영 실장)젠더특보는 내년 1월까지 임기가 진행된다. 1월까지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젠더특보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이다. 앞으로 젠더특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임 시장께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 또 젠더특보는 서울시정 전반에 젠더정책 관련 내용을 자문한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해왔다. 여성권익담당관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맡는다."

-박 전 시장 비서실장들이 피해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2차 가해라고 보나.

"(김은실 위원장)이번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은 사실 피의자 진상조사와는 거리를 두고 진행됐다. 진상조사는 인권위에서 조사 중이다.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된 후 그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특위가 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국정감사 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박 전 시장 비서 업무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을 벗어난 부분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유권해석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답변의 대체적인 내용을 이렇다. 권익위는 비서실에서 업무분장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행동강령 위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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