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에 13조 쏟는다"는 정부…규제 개혁 없이는 '도루묵'

기재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DNA·비대면 경제 육성해 체감 성과 창출

데이터 인프라 구축, 5G 확산, 펀드 조성

5년간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

전문가 "법·제도 개선, 규제 개혁 중요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오는 2021년은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년 동안에만 13조원가량을 쏟겠다는 각오다.

민간에서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재계와 산업계의 창의성과 활동을 제약하는 법·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재정 투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뉴딜을 위해 2021년 중 총 12조7000억원(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면서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AI) 및 비대면 경제를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5세대 이동 통신(5G) 확산 촉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 조성 ▲정책 금융 역할 강화다.

우선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할 '민·관 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내년 1월 구축한다. 현재 민간 위원장 체제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민간 위원장 공동 체제로 바꾸고,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조직은 범정부 데이터 정책 조정 기구이자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상권 정보 시스템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년 8월 만들고, 같은 해 11월에는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유동 인구·소비 트렌드 등 소상공인 경영 관련 데이터 확보를 돕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SK텔레콤이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국내 최초로 구축한 5세대 이동 통신(5G) 기지국. (사진=SK텔레콤 제공). 2020.11.0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세제·행정 지원을 확대한다. 취득비·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 투자를 '신성장 기술 사업화 투자 시설'에 포함해 공제율이 2%포인트(p) 높은 통합 투자 세액 공제로 인정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5G 설비 투자도 올해와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체육관·학교 등 생활 SOC 및 공공시설에 5G 기지국을 구축하면 소관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하는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조성에 돌입한다. 적극적 투자와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만든다. 특히 펀드 운용사가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관리 보수를 3년차부터 약정액이 아닌 투자 잔액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 창출은 비용 개념인 관리 보수율이 낮아지면 성과급인 성과 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장려한다.

뉴딜 분야를 대상으로 1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입은행 5조4000억원, KDB산업은행 4조5000억원, IBK기업은행 2조6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원, 한국무역보험공사 8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0억원 등이다.

수은에는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을, 산은에는 '뉴딜 특별 자금 및 뉴딜 기업 육성 특별 온렌딩'을, 기은에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입주 기업 보증부 대출' 등 기관별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혁신 성장 분야 정책 금융 지원금은 57조3000억원까지 늘린다.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 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지난 7월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그린 2가지 축을 바탕으로 뉴딜 정책을 펼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성과를 낼 경우 새 일자리 190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가속화 원년이 될 2021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는 법·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이 충분한 수준으로 병행되지 않으면 재정 투입 효과가 상당 부분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부터 이번 경제정책방향까지 '어떤 규제를 어떻게 없애겠다'보다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재계에서 바라는) 법·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보다 일단 재정부터 쓰겠다는 소리로 들려 아쉽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어 "최악의 경우 디지털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13조원가량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뿌리는 편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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