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양책 원하는 바이든, 공화당과 충돌 예상"

美 의회, 1000조원 규모 5차 부양책 통과

공화당 자화자찬vs바이든·민주 '이제 시작'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내정자를 소개하는 행사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공화당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추진하기엔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미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9000억달러(약 996조원) 규모 부양책을 가결했다. 이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번 부양안을 합치면 미국은 5차례에 걸쳐 3조7000억달러를 쏟아붓게 된다.

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2840억달러를 투입한다. PPP는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외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원, 성인 및 16세 이하 자녀에게 각각 600달러 지급 등이 포함됐다.

WP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부양책을 "역사적인 초당파적 구제 계획"이라고 치켜세웠다. 앞서 매코널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수개월에 걸친 논쟁 끝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부양책에 합의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16일 이 법안을 두고 "착수금(down payment)"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부양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수조달러 규모 부양책을 주장해온 민주당 역시 이번 법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WP는 부양책이 바이든 당선인 협상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취임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새 부양책에서 어떤 지출을 반영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공립학교 대면수업 지원 및 도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새로운 부양책 요구는 내년 3월을 기점으로 본격화 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은 11주 동안 지속되며, 이달 말 집행 시 3월 중순 끝난다.

공화당 의원 일부는 이 시점이 온다고 반드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존 슌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지금 당장의 중요한 요구를 해결하고, 백신이 나오면서 내년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리고 경제가 개선된다면, (부양책)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여지는 있다.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배제되도록 한 '책임 보호'다. 기업의 면책 특권을 보장한 이 조항은 이번 부양책에서 제외됐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주·지방 정부 직접 지원과 면책 특권을 묶어서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둘 다 빠졌다.

기업 면책과 수조달러 규모 부양책을 일대일로 교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내년 1월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도 새 부양책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2석을 모두 가져가면 상원은 50대 50이 된다. 이 경우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을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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