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韓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주춧돌"

[파주=뉴시스]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한적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인다. 캐나다 연방 글로벌부(GAC)는 23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캐나다도 우리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글로벌부(GAC)는 23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화와 안보만이 북한 주민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지난 17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 국회의원과 비정부기구(NGO)는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제물로 바쳤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법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비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염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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