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후보 "공수처, 표적·별건·먼지털이 수사 않는다"

"수사를 위한 수사해 무리한 관행 생겨"

"새로운 수사 모델 만들라는 국민 명령"

"공수처는 야당 편도 여당 편도 아니다"

"외압 막는 역할, 공수처장의 첫째 과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소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공수처를 운영하기 위한 비전이나 구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제식구 감싸기', '선택적인 수사', '표적수사' 등 검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공수처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진로 지도를 받을 때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이 컸다"며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로 무리한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 수사를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방법도 동원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는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방법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청와대와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질문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재판하듯이 공평하게 듣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의 임무는 정부, 여당의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또 '정치적, 편향적 인사를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며 "공수처장의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등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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