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접종 인한 방역 긴장 완화 안돼…영업금지 손실 보상해야"
설 전에 권역별 접종센터 4곳 설치 완료
"영업 계속 전제 각종 부담, 시급히 시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email protected]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에 반드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방역 조치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 5일, 첫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승인 한 바 있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설 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4곳의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를 모두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방역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설 연휴를 포함해 본격적 백신 접종 전까지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2차장은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에 대해서는 시급한 시정조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코로나로 인해 아직 추운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빨리 일상의 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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