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연대기금 본격 논의…"인센티브, 세액공제 확대"(종합)

이낙연 "정부 재정 한계 있어, 민간 상부상조 필요"

이용우 "법안 발의에 60여명 서명…다음주쯤 발의"

금투협회장 "자본시장이 공동체에 기여할 길 고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점, 특히 불평등 구조가 더욱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에 내몰렸다"며 "정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 가치사슬,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융권 노사가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며 "그런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확산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로 사람과 기업이 자기 살길만 찾는다면 공동체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오히려 코로나 위기를 겪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뤄가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이 통큰 기부를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계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며 "상생연대의 기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1. [email protected]

문 경사노위 위원장 "이 기금이 출발은 소박하게 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사회연대기금이 우리나라 최대 기금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 금융투자협회장은 "상생연대3법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는 양극화 해결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본시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투자에도 앞장서겠다.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와 관련해 "60여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고, 정책위와 당정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돼 있다"며 "다음주쯤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여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번달이 아니더라도 다음달 빠른 시일 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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