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투기' 고리로 文정부 모럴해저드 공격…"대대적 국조 필요"

'부동산 투기 제보센터' 개설, 국정조사 전방위 압박

국힘 국토위원들, 투기 현장 찾아 정책 재검토 요구

주호영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공직 기강조차 못 잡아"

"타짜가 딜러·플레이어 겸해…부패정권 비린내 진동"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정치권을 넘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도덕적 해이 문제로 확대시켜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의원총회에서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께선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하더니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직 기강조차도 못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은 아니다"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또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친인척 모두 다 철저하게 조사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투전판에서 타짜가 딜러와 플레이어를 겸하고 있는 격"이라며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LH에 공급을 다 맡기는 것인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2·4 불법 이익공유제'였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부패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한다"며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투기, 청와대 행정관의 사모펀드 이사 겸직 등 부당한 이익공유가 이 정부의 트렌드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LH는 공공주도 공급만 선하다며 국가주의 신념을 실천하겠다는 장관을 배출한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의 임원급 책임자가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렇게 대놓고 투기가 의심되는 짓을 했다니 암담할 뿐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원순·오거돈전 시장의 성추행,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LH의 투기 의혹을 나열하면서 "왜 이 정권의 사람들은 온통 투기와 추행뿐인가"라며 "권력을 잡고 보니 투기와 추행의 맛을 안 것인지,
아니면 투기와 추행을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악하긴 마찬가지"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부동산 보유세가 44조원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율인상,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결과"라며 "집값 잡는다더니 국민만 잡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경기 시흥시 과림동 개발 부지 현장을 찾아 "종합비리세트"라고 비판하며 2·4부동산 대책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해 "폐쇄적으로 정부만 독점하는 정보 속에서 몰래 택지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짜니까 정보를 아는 일부 내외부 세력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관여할지도 모른다"며 "총체적으로 공공 비리 실패를 점검하고 다시 2·4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4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국토부·LH·SH·GH·지자체·지방도시공사 등 현 정부의 불법·탈법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조차 어려워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투기판에서 땅 짚고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격”이라며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는 문재인 정부 투기 실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국가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실이 2020년 1월~2021년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대책 발표 전 3개월 간 30건의 토지거래가 각각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해당 월 외에는 평소 한 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가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특정 기간에 거래 건수가 급증해 공공개발 계획을 사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LH 임직원의 땅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실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등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LH는 경고 및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고, 이 중 1명은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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