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5개년계획 성장목표 없이 정책 탄력적 운용"

[베이징=신화/뉴시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2021.03.0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대해 성장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정책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시행할 방침을 확인했다.

신랑망(新浪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후쭈차이(胡祖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8일 속개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에서 14차 5개년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후쭈차이 부주임은 제14차 5개년계획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성장 목표를 책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 설이 높아진데다가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정책 당국자에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공표한 5개년계획은 연간 평균 성장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성장을 합리적인 범주 내로 유지하겠다"고 명기하는데 그쳤다.

다만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올해 연간 성장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투명감을 들어 성장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후쭈차이(胡祖才) 부주임은 "올해 성장을 예상하는 쪽이 쉽다"면서 "1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상황에 맞춰 연간 성장목표를 그때그때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후 부주임은 "구체적인 수치로 5개년계획 성장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수월하게 모든 종류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발전 유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 부주임은 각 유관부서가 "단순히 수치상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질과 효율 개선에 주력할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우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커창 총리는 14차 5개년계획 기간 국내소비 부양책,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 하에서 내수 확대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태세를 구축하겠다고 언명했다.

해외투자도 이용하면서 국내 수요와 공급 양면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미국 등 외부의 제재와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차단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14차 5개년계획 대신 2035년까지 장기계획안은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과 같게 끌어올리겠다고 명시했다.

장기집권을 시야에 둔 시진핑 지도부가 장기목표의 설정을 위한 포석으로 5개년계획 성장목표를 내놓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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