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與, LH사태 강력 대처 강조…변창흠 경질론 언급 안 해

민주 원내지도부 靑 불러 도시락 오찬 간담회

"투기 봉쇄 제도화…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처리"

"공정성 회복에 文정부 정책 방향 둬야" 건의도

"靑도 與도 강한 의지"…변창흠 거취 언급 안 해

3월 국회 입법과제 점검…"4차 지원 추경 처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홍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투기, 부패 근절에 입을 모았다.

다만 LH 사태 책임론이 제기되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들의 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LH 사태 대처 3대 원칙을 제시한 뒤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직자의 일탈을 막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내에서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원내부대표단도 LH 사태 강력 대처에 한목소리를 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병이 생겼을 떄 확실히 치료해야 한다. LH투기방지법을 발의해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부대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LH 문제는 공정의 문제다. 이 잣대가 불공정하다 보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방향에서 공정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정책방향을 공정성 회복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변인은 LH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강한 의지를 다들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오찬 간담회에선 변창흠 장관 거취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등 검찰개혁 관련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경질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흔들림없는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2·4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한 취지를 잘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는 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인 점을 재차 상기시키며 에둘러 경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 입법과제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국회부터 지난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된 주요 입법성과를 164건으로 집계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전국민 무상백신 관련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추경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또 가덕신공항 특별법 등 지역 현안과 함께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관련 건의도 했다. 전재수 부대표는 가덕 신공항에 대해 "부산의 꿈이었다.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입법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만 부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를 봤을 때 가슴이 따뜻하고 좋았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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