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미국, 중국 IT기업들에 소환장..."안보위협 조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자국 안에서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ICTS)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 소환장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고 자유시보(自由時報)와 동망(東網) 등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날 중국 ICTS 기업들이 관여하는 거래가 미국 국가안전보장상 리스크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대상 중국기업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소환장에 관해 미국 기업과 직원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수집 단계라며 안보위협을 살피려면 중국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만도 상무장관은 그간 중국이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를 약화하고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소환장을 낸 대상기업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안보상 이유를 들어 규제를 가한 화웨이 기술(華爲技術), 중싱통신(中興通訊)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중국기업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데이터의 부정사용과 악용이 중국 정부의 승인하에 이뤄진 경우 중국의 국가기밀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이들 기업이 상무부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저스 연구원은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며 상장 공시 요건을 따르는 것을 중국기업이 거부하는 건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5월 발령한 행정명령 13873호는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안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하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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