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노선 변함없다…내년 예산 600조 돌파 기정사실

정부, 국무회의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추경으로 올해 지출 이미 573조…'초슈퍼예산' 전망

10% 지출구조조정·세입기반 확충 과감한 재정혁신

[춘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용과 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디지털·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혁신 투자와 사회 안전망 보강에 재정을 적극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량사업의 10%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등 과감한 재정 혁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제시된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맞춰 각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 성장궤도로 확실히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고 선도국가 도약에 필요한 혁신과 포용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정은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현 정부 들어 유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예산은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 555조8000억원(국회 확정 전 본예산 기준)보다 6.0% 증가한 589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경으로 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며 정부 지출은 이미 57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예측대로 6%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607조3000억원이 된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2회, 3회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진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이 현실화하면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11.9%까지 증가했었다. 올해 추경을 거친 뒤 작년 수준의 증가율만 기록해도 6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2017년 400조원(400조7000억원)을 넘어선 국가 예산은 현 정부 들어 5년 만에 200조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확장 재정 기조 하에 2018년 428억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조원(512조3000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558조원을 편성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에 속도를 올린다. 취약해진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 안전 대응투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긴급복지 요건 완화와 함께 아파서 휴직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상병수당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0~1세 영아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방과 후 온종일 돌봄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특고·예술인에 이어 플랫폼종사자로 적용을 확대하고, 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고용구조전환에 대응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 맞춤형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 확대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도 닦는다.

[서울=뉴시스]

재정건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 등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 전반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금 여유자금과 민간투자사업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의 제도적 관리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실장은 "재정건전성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히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재정의 중점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경제로 전환을 견인하는 투자, 미래 대비 투자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은 같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3월31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9월2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실장, 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