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인사청문회 26일 개최…최대 쟁점은 '정치 중립'
야당,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제기 예정
매달 수천만원 임금…'전관예우' 의혹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최종 지명된 시점부터 꾸준히 의심을 받았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및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2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거대 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 등과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성윤(56·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 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으며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앞서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 정부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시절 검찰이 정권을 겨냥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대검찰청(대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질문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던 시절엔 검찰 내부로부터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한 로펌에서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지난해 9~12월까지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 매달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다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기조로 하는 정부 추진 검찰 개혁과 자신이 몸 담은 검찰 조직 사이에서 총장으로서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달 초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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