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법무차관, 검찰 소환조사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사건 6개월만에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화성여자교도소 코로나19 감염방지 설계안 발표'행사에 참석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 백진 교수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시 경위와 사건이 처분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전 일찍부터 저녁 무렵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지난해 말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과 별개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이 차관을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처분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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