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친구' 변호사 "구글에 가짜뉴스 유튜버 신상 요청"

원앤파트너스, 구글코리아에 내용증명

"유튜브, 범죄 악용 소지…방치 안된다"

"신원정보는 서초경찰서에 제출해달라"

친구 변호사-SBS 유착 주장 유튜브 대상

[서울=뉴시스]지난 29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2021.05.31. (사진=영상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B씨 측 변호사가 SBS 간부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다.

B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오전 구글코리아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유튜브 계정 운영자에 대한 신원 제공 요청'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구글 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윈앤파트너스는 내용 증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에도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공문에서 특정 유튜브 채널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영상을 지목한 뒤, "(영상내용은) 의뢰인을 억지로 무죄로 만들기 위해 (소속 변호사가) SBS 부장과 공모해 프로그램을 거짓 제작하기로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범죄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공문에서 "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플랫폼은 다양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항시 존재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정 운영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다만 신원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보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초경찰서에 제공해 주기 바란다"며 "회사 방침상 임의 제출이 어렵고 법원 영장 등 사법절차가 필요할 경우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전날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48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B씨 법률대리인인 정모 변호사가 형제 사이인 SBS 정모 부장에게 연락해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 B씨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방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그알이 A씨가 범죄에 연루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적문가들의 입장을 전하자, 이를 비판하는 취지다.

하지만 정 변호사와 SBS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정 변호사와 SBS 부장이 형제 사이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와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에 해당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날 SBS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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