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무기징역 구형…"검찰 프레임 수사"(종합)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사기 혐의

검찰 "조직적이고 계획적 대국민 사기극"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사건"

김재현 "검찰이 프레임 수사, 왜곡 많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8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면서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납득되지 않았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면서 "앞으로는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숫자로 계산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김 대표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직접 피해자인 사모펀드 투자자, 금융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한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무엇보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피해본 투자자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롭게 판단했다면 심각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 후회된다"면서도 "검찰이 최초로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왜곡된 게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모두 진실로 굳어질까 두렵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사기를 계획한 게 아니다"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각자 잘못한 부분에 공정하게 책임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에 변명할 생각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 책임 회피로 들릴 수 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씨는 "제가 꼼꼼히 검토 못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행동인 것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다. 제 어리석은 부분만 책임을 물으시고 검찰의 오해는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불과 몇달 전만해도 변호인이다가 피고인으로 나왔을 때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를 아껴주는 아내, 부모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씨와 유씨도 죄송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김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