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재판행 이광철…수사 아직 안끝났다

이광철 사의표명, 수사팀 부담덜었단 분석도

박범계 인사로 수사팀 지휘라인 교체가 변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리에서도 물러났지만 법조계는 추가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연관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과장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을 이용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등 과거 사건을 부각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여기에도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사표가 이날 수리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 더불어 검찰이 청와대 등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 중에서도 핵심적 사안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은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해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는 근거로 쓰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검사의 이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여기서 파생된 이 검사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당시 보고서 작성에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검사의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과 김 전 차관 사건을 논의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에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수사팀은 이 검사를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인사로 수사팀장이 교체돼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까지 이 사건을 지휘했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표를 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정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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