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조세피난처 단속하는 세제 개편 합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 15% 유지 OECD 합의 지지

법인세 인하경쟁 중단·거대 다국적기업에 새 세금 부과 지지

[베네치아(이탈리아)=AP/뉴시스]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9일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경제금융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세제 개편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021.7.1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세제 개편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뉴욕 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G20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 아래 세계 130개국이 지난 1일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합의한 것을 승인하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에 참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G20 회의에서 세제 개편을 죄종 마무리짓기로 하고 협상을 더욱 진전시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조세피난처를 단속하고, 수익성 있는 거대 다국적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지지했다.

합의한 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세계 경제 재편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누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유인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베네치아(이탈리아)=AP/뉴시스]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0일(현지시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세제 개편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021.7.11

그러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저세율 국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 모델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 합의는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온 수년 간의 경제정책 반전을 의미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그동안 자멸적인 국제 세금 경쟁을 벌여왔다. 세제 개편은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공평한 세금 체계로 가는 것은 정말로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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