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3조 추경안 심사 돌입…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전국민" vs "하위 80%"…당정, 재난지원금 대상 이견 여전

野, 소상·자영업자 우선 지원 주장…추경안 심사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14일 33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날 현행 하위 소득 80%로 제한된 상생소비지원금(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간 이뤄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번복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추경안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에 주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홍 부총리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으나 추경 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을 위한 2조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간 갈등이 또다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4~15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 20~21일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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