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지소미아 학습효과' 靑, 日과 방일 수싸움 눈길

요미우리 확정 보도와 정반대…文대통령 방일 의사 철회 결론

日 '사전 유출' 수법, 수출규제→지소미아 종료 국면서 호된 경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일본 내 영향력이 가장 큰 요미우리의 확정 보도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한일 정상회담 무산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발표한 것은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일부 관철된 결과로 평가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난 주말까지의 '데드 라인'을 연기하면 일본과의 막판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이례적 결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요미우리의 확정 보도를 결과적 오보로 만든 데에는 2년 전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내부 부정적 의견이 적잖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는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나아가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평가되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의 경질 방침까지 소개하면서 보도의 신뢰를 더했다.

요미우리의 보도로 문 대통령의 방일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듯 흐르자 청와대는 즉시 고위 관계자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19.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다"면서"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은 예정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 직전에 나왔다. 소마 공사에 대한 강경 조치 없이는 더이상의 협상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종의 사전 경고 메시지였지만 가토 장관은 아랑곳 않고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다.

가토 장관은 "어떠한 상황, 맥락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도 소마 공사의 경질 여부에 관해 "적재적소 (인사 배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가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둘러싼 국내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마 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명분으로 도쿄올림픽 참석을 고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이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소마 공사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보고 저희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선의(善意)에 대해서 선의로 응답하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단호할 것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약 5시간 여만에 나온 청와대의 최종 입장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2년 전 일본에 끌려다니다가 낭패를 봤던 외교적 경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19. [email protected]

당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현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 내용을 자국의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에 활용하는 일본 언론 플레이에 애를 먹었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정부의 유일한 외교 협상 카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국면에서 양국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일본이 자국 언론을 통해 사전 유출한 것에 곤욕을 치렀다.

동시에 발표키로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청와대보다 5-6분 먼저 발표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자 이를 뒤엎기 위해 뒤늦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당시 외교안보 라인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결정 발표 이후 종료 유예 결정으로 기존 정부 입장을 뒤집으면서도 '3개월 뒤 자동 최종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공수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의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상대국의 일방 해지통보 전까지 자동 갱신되던 기존의 조건과 달리 수출규제 이후 매년 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완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이러한 지소미아를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방향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레버리지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의사를 철회한 것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외교적으로 반복해서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끌려가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을 단절하고 일본 외교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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