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갑론을박…"지주사가 현실적" vs "내부거래 가능성"

국토부, 1차 온라인 공청회 개최

정부 "지주사 체제 전환 바람직"

"주거복지 강화 등 3안이 현실적"

"지주사 체제, 감시기능 저하 우려"

LH 조직개편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른바 '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에서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LH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바람직"

정부는 지난달 LH 조직개편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은 자회사로 두는 안(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투기 사태가 개발사업 부문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모회사에 사업계획실과 준법감시위원회를 둬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법에 정부의 감독권도 애매하게 돼있는데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감독권한 일부를 모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거복지 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모회사가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어디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내에서 사업을 끌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강화 바람직…3안이 현실적"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LH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LH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가 상실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LH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8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 '주거복지 담당 모회사 아래에 토지·주택 부문 자회사로 두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김 교수는 "3안처럼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에 두게 되면 LH의 존립이유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며 "모기업이 되면 주거복지 부분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회사, 자회사로 분리되면 CEO도 2명이 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안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도 "3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한다"며 "모기업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주거복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촘촘하게 짜야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주거복지가 단지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라면 부정적이다. 지역균형 개발 등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3안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림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체제, 감시기능 저하 우려…내부거래 가능성도"

LH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쏟아졌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기능이 흐지부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데 내부에 두고 이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가 수행을 하는데 주택확보는 자회사에게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능을 획일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주거복지 기능을 서로 회피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택지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회수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LH 혁신 이전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공공기관 중 모회사-자회사의 관계로 얘기할 만한 곳이 없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모회사-자회사 체제가 되더라도 국토부 등 주무부처의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8월 중 2차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말 LH 조직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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