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로 앞서가는 중국, 갈팡질팡하는 미국

중국, 이미 2000만명 사용

시범 사업도 마무리 단계

"세계 경제패권 주도 의도"

[서울=뉴시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의 모습.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선전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총 1000만 위안(약 17억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뿌렸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 각국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CBDC 활용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중국보다 뒤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련성 없이 CBDC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나가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빠르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달 내 놓은 '중국 디지털위안화 연구개발진전 백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공과금 납부, 외식, 대중교통, 쇼핑 등 132만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디지털위안화 지갑을 개통한 개인은 2087만명, 개통한 기관은 351만곳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준비했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광둥성 선전시와 베이징시 등 5개 지역에서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업도 진행했다. 시범 사업도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한다.

이 처럼 중국은 주요 국가들 중 CBDC와 관련해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9월께에나 CBDC 추진 등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를 취급할 수 있는 포스기의 모습.

또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있지만, 정치권 한편에선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갈팡질팡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CBDC는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지만,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CBDC는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디지털화폐가 있다면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도 필요 없고 암호화폐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280억 달러(약 30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한발 다가선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고, CBDC 글로벌 규범 측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CBDC 행보와 관련, "궁극적으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그런(암호화폐가 떠오르는) 와중에 암호화폐 쪽을 이용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틈새를 중국이 엿보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6월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개혁감독 특별 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7.15.

물론 중국은 이 같은 측면과 관련이 없고, 화폐비용 절감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 등의 이유를 더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는 미국도 중국과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며 결제편의성, 거래비용 절감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으로 중국은 현재 소매 결제에만 보급된 CBDC를 미국보다 앞서 국경 간 결제 등으로 글로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기술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고운 전문연구원은 이달 내 놓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 기술이 성숙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국경 간 결제 등 거액·도매 거래 추진과, 더 나아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당국이 디지털 위안화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테스트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며,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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