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상총련, 생활방역위 참여…소상공인 대표성 부각되나

생방위, 소상공인 대표 2명 지정…한상총련·소진공

법정단체 소공연은 배제…"내홍으로 대표성 의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 주도의 방역수칙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출범 이후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종 활동을 이어온 한상총련이 소상공인 대표 단체의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활방역위원회가 지정한 소상공인 대표 2인 가운데 한상총련이 포함됐다. 또 다른 소상공인 대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등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기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지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소상공인인 만큼 이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초 소상공인 대표 2인을 위원으로 추가했다.
 
현재 생활방역위원회는 ▲의약계 전문가(8명) ▲인문사회경제계(5명) ▲시민사회 대표(2명) ▲소상공인 대표(2명) ▲정부(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그동안 집회, 기자회견 등 정부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시민사회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추천을 받은 것 같다"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반영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은 빠져 있다"며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공연 대신 한상총련이 생활방역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에서 소공연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가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공연은 지난해 '걸그룹 워크숍'을 비롯, 배동욱 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수장을 맞지 못한 채 좌초하고 있다. 비대위 측에서 배 회장을 탄핵하고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구성했지만, 법원이 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공방과 내부 정치 싸움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공연은 이달 31일에는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후보로 제4대 회장 선거를 치르고 조직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활방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공연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회장을 둘러싼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대표 단체로 선정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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