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종부세 완화안'에 동의…불안 요인 작용 여지는 있어"

기재위 회의서 김경협 의원 질의에 답해

"강남 쏠림 현상 등 가속화될 가능성 존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대안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추가하면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폐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 차관에게 "종부세를 완화하면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봤나"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안정 측면으로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똘똘한 한 채 보유, 강남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 차관은 "과거보다 그런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오를 것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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