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가석방위, 조지 플로이드 '사후 사면' 권고

조지 플로이드, 2004년 마약 제공 혐의로 유죄

마약 받은 이는 경찰 정보원…신원 미상·체포 안 돼

당시 경찰관, 이후 과잉 수사로 살인·허위진술

가석방위, 사면 처분 찬성…주지사 승인만 남아

[뉴욕=AP/뉴시스] 뉴욕 시티 유니언 스퀘어 공원에 위치한 조지 플로이드 동상. *재판매 및 DB 금지

[텍사스=뉴시스]임하은 수습 기자 =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완전한 사후 사면이 진행되고 있다.

6일(현지 시간) a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이드가 2004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마약 제공 혐의에 대한 사후 사면이 텍사스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텍사스 가석방위원회는 플로이드의 전 국선변호사 앨리슨 마티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면 요청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권고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오랜 시간 지속된 소수인종에 대한 사법적 차별을 수면 위로 올렸고, 이후 미국 전역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일으켰다. 

위원회는 최종 처분에 대한 권고안을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애보트는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마티스는 지난 4월 플로이드의 마약 제공 유죄 판결에 관해 보낸 청원서에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유죄 판결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2004년 2월 5일 휴스턴의 마약수사 경찰 제럴드 고인스에 의해 체포됐다. 고인스는 플로이드가 코카인 0.03g을 팔기 위해 두 번째 용의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를 보면, 플로이드가 마약을 제공한 남성은 경찰 정보원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함정 수사에서 경찰에게 마약을 팔았지만 신원이 확인되거나 체포되지도 않았다. 

결국 플로이드는 마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플로이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경찰 고인스는 과잉 수사와 불법 침입으로 살인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는 2019년 8월 2명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같은 해 1월 휴스턴 남동부의 한 주택에서 엉터리 마약 단속로 총격전을 벌이다 부부를 사살했다.

고인스는 이후 불법적으로 확보한 노노크(no-knock) 영장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위조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유죄를 인정했다. 노노크(no-knock) 영장은 법 집행관이 사전 통지 없이 자택 등 사유 재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미국에서 공권력을 제한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로 꼽혀왔다.

오그 킴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사는 고인스를 기소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고인스가 판사에게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인스와 관련된 최소 1400건의 사건을 검토하게 됐다.

오그 검사는 지난 4일 가석방사면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플로이드의 가족이 2004년 유죄 판결에 대한 텍사스주 사면위원회의 사면 권고에서 위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플로이드의 국선 변호사였던 마티스는 성명에서 "정의보다 체포에 집중한 부패한 경찰관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플로이드 가족의 변호사 벤 크럼프는 "허위 증거로 플로이드의 유죄 판결을 끌어냈듯, 수만 명의 흑인들이 마약 수사의 타겟이 돼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2020년 5월 25일 경찰이 20달러 위조지폐를 담배 구입에 사용한 혐의로 그를 체포하기 위해 과잉 진압하다 목이 눌려 사망했다.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한 데릭 초빈 전 경찰관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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