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공방…李 "불나방들 막아야" vs 野 "헛소리 총량제"(종합)

"당장 공약화하겠다는 건 아니지만…망할 자유는 자유 아냐"

윤석열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나"·홍준표 "영업의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서 가지고 온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놓고 이 후보 측과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긴 시간 공방을 주고 받았다.

논란은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하며 시작됐다. 그의 발언에 야권의 집중 공격이 시작됐다.

그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논란을 진화했다.

그러면서도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십자포화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이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후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기득권 타파를 그리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라며 "음식점 하나 허가 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웃돈 받고 양도하는 그런건 본질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총량제를 한 다음에는 '음식점 이익보장제'까지 정부가 할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고 쓰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계속되자 이재명 후보 측은 다시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의 박찬대 대변인은 "후보 측이 '시행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했지만 자기 아젠다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대안은 없고 원색적 언어만 난무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 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 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反)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과 함께  2018년 국감에서 백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발언했던 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또 "별도로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선거 판을 다시 한번 정책 공방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후보들의 정책 메시지가 잊혀지는데 이재명 후보 정책 메시지는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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