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무성, 사기죄 재판받다 그만둔 사람…檢, 침소봉대"

"일부 관련자 일탈은 유감…대규모 공공환수는 인정받아야"

"토지 불로소득은 시민의 것…개발이익 100% 환수 제도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구상…공직 하면 공직 충실해야"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서울·성남=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해 "이상한 사기죄로 재판받으며 그만 둔 사람"이라며 "(검찰이) 그 사람 이야기로 도배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침소봉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부정 비리와 관련해 돈을 추적해야 하는데 돈을 추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빠르게 추적해 부정 비리의 뿌리를 뽑을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이런 사안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카더라' 방송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음해·왜곡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방문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부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곳이다. 대장동 논란이 일고 이 후보가 이곳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 대선 국면 최대 난관인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공공이익 환수가 자신의 치적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이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남시민들이 공원화 시민운동을 10년 넘도록 진행했다"며 "국민의힘 이대엽 전 시장이 개발이익을 100% 다 민간이 갖도록 설계해 공원화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전국,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 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탓이라는 프레임도 재차 제기했다.

이 후보는 "토지 개발이익을 공공이 조금만 노력하고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으면 1년치 가용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사업단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이걸 막았던 정치세력들이 왜 공공개발하면서 (환수를) 100% 하지 않았냐 이런 소리하는 것을 지적해달라"고 공세했다.

그는 "토지 용도를 바꾸는 등 공적 권한 행사로 생기는 이득은 권한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불로소득도 당연히 국민의 것이라는 게 제 뚜렷한 신념"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우리 사회 소수들은 그 과정을 통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향후 중요한 과제다.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강제 매각 등의 구상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상위 직급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 강제 매각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며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는 농지를 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하면 그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 심사, 부동산 백지 신탁제,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 시) 고위직 승진과 임용 배제는 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선대위 회의를 통해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이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설득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면 타당한 일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라며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건 아니고, 최소 100만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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