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文정부의 가장 큰 실패…난 자신 있다"

수도권 공급 "용적률·층고 완화하면 민간 공급↑"

"尹 말대로 임대차3법 폐지 땐 시장에 더 큰 혼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중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이 문재인 정부에 비춰 평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지적이 정확히 맞는다. 실제로 250만 호는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나, 택지 확보 상황을 보면 5년 동안 284만 호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250만호라도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며, 그 250만호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든지 전세든 월세든 그중에서 일부라도 중산층도 자기집을 살 때까지는 고품질에 좋은 위치의 공공임대 주택에 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싱가포르식을 포함시켜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전국의 285만 호가 추가 공급돼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가능하게 만들어드리면 된다"며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과잉하게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공급 방안에 대해선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다만 소유자들이 과도한 귀속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면 민간영역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주택문제, 부동산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시 민간 공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개발이익 환수는 공적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들게 나눠드린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건설 이익이나 개발이익을 환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월세난 원인이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만약에 상대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을 다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하나의 제도라는게 그리 쉽게 안착되거나 또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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