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CM공동성명 '대만해협 문구'에 "군사적 함의 無"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 재인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군사적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동 문안은 올해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안을 재인용한 것"으로 "문구표현 그대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2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동성명 내용으로 한국이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충돌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SCM 공동성명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을 강조한 사실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대중 군사적 대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 한반도 역내외 작전에 대한 한미 간 역할 분담과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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