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 7대약속 발표

문화누리카드 인상·저소득예술인 보험지원

외국 저작권침해 대처·전통사찰 규제 개선

정책본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

"국민 누구나 문화 누려야…저변 다질 것"

[상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북 상주 풍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문화주권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7개 약속을 발표했다. 정책본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한편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K-컬처 지원과 전통문화 보존을 통해 문화 저변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지원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재영향평가 도입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구상을 밝혔다.

정책본부는 '전국민 문화기본권'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일반 시민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그러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립하여 성과계약 이외에 창작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K-컬처'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문화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이어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통문화 보존책과 불교계 지원을 겸하는 정책 기조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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