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대통령실은 공직자 추천만…인사 검증은 법무·경찰"

"민정수석실, 검증 빌미로 국민 사정·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남용·인권침해로까지 번져"

"美 백악관 참고…사정기능 철저히 배제하겠단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양국간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윤석열 당선인측 제공) 2022.03.1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 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래 있던 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관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이야기할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은 간명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따라서 사정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만 하더라도 백악관은 따른 검증 기능 갖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 이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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