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3만4000가구 몰렸다…최종 500가구 선정

안심소득 시범 500가구 모집 3만4000가구 몰려

3만4000가구 중 무작위 추출 1차 5000가구 선정

7월11일 안심소득 첫 지급…경쟁률은 68대 1

소득·재산조사 거쳐 6월 말 최종 500가구 확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2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모집에 3만4000가구가 몰려 약 6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6월 말까지 500가구를 선정해 7월11일부터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시범사업에 신청한 3만4000가구 중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500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복지급여를 3년 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에는 월 217만원을, 소득이 없는 1인가구에는 월 82만7000원을 지급한다. 안심소득 첫 지급일은 7월11일이다.

서울시는 3차례에 걸친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으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한 1차 집단을 대상으로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로 추린 뒤 6월 말 500가구를 선정한다.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확정할 예정이다.

1차 선정가구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를 비롯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다음 달 중 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선정된 18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1차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때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최종 집단 선정에서 배제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규모를 보면 1인 가구가 1만6940건(50.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1만7092건(50.6%)로 전체 연령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2550건, 강서구 2270건, 은평구 20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3년을 포함해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를 연구에 대거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 내 소득실험을 주관하는 '펜실베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연구를 주관하는 독일경제연구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대부분 매우 거친 기본소득 실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하후상박, 어려운 분들에 더 많이 가는 형태의 잘 정돈되고 세심한 소득보장 실험은 서울시가 거의 최초이고 유일하다"며 "계층이동사다리 복원이라는 전지구적 절체절명의 과제에 크게 기여하는 복지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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