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출신 교육장관 후보…등록금, 15년만에 오를까

2019년 사립대총장協 회장 당시 인상 주장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할 것"

대교협 회장 맡으면서도 대학 자율성 강조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국회 문턱 넘을까

[서울=뉴시스] 과거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던 김인철(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나설지 관심이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협의회 제안서를 받은 뒤 김인철 당시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4.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과거 사립대 총장 시절 대학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기조가 15년만에 바뀌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총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9년 정기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하며 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동결을 택하고 있다. 사총협 조사에서도 올해 1학기 전국 4년제 대학 191개교 중 189개교인 99%가 동결, 2개교는 인하했다. 올해 1학기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율은 1.65%다.

이는 등록금을 올리려 해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표적인데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는 대학의 노력에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 지난해 정부 건의 자료에서는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이 입은 손해가 누적 2조1660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대교협은 입법을 통한 교부금, 특별회계 방식 등으로 대학 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새 정부 건의문을 냈는데, 김 후보자도 건의문에 담길 내용을 정하는 데 상당히 관여했다고 한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대학 각 단체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어떤 정책을 전달할지에 대해 공유했고 같이 추진했다"며 "어떻게 보면 건의문을 만들어 준 사람"이라고 귀띔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고 당장 내년부터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다면 이는 2009학년도 이후 15년만이 된다.

하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되기 보다는 법정 상한율 내에서 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 등록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탓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져 왔지만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했던 이유다.

[서울=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4.13. [email protected]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은 부모나 국비 지원이 없으면 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도 "사학법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 공공성이라는 대의가 침해당할 수 있다"며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이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라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등록금이 엄청나게 오를까 봐 걱정하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등록금만 억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라는 법정 한도를 준수하는 합리적인 선에서의 인상을 허용하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등록금 인상 대신 교부금, 특별회계 도입으로 재정난을 타개하는 것도 대학가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다. 내국세의 일정분을 평가나 선별 없이 대학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교육교부금법이 대표적이다. 이 또한 재정당국의 반발, 비리사학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국민 정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김 후보자는 대학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며 "대학 현장의 절박함과 현 시점에 있어서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다른 교육부 고위 간부도 "그동안 대교협 회장, 대학 총장이었던 김 후보자와 함께 협의를 해 오면서 대학 자율과 규제 혁신에 대한 생각은 확고한 사람"이라며 "본인 생각이 확고한 데 대해서는 밀고 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연했던 모습도 있는 만큼 잘 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한다. 2020년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이 난관으로 꼽힌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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