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 "규제 완화·지방정부 자율성 강화해야"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0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주관한 19기 지역정책연구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2022.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는 20일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군수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주관한 19기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군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적으로 시행한 지역정책을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방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뤄야 할 것도 역설했다.

홍 군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 모델로 정착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기부한도액 상향, 세액공제와 모금대상 확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군수가 회장을 맡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91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증평=뉴시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19기 지역정책연구포럼 토론회. (사진=증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구 감소 근본 대책 마련 등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홍 군수를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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