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정서 지역경제 피해…'콜렉티브 임팩트' 추진해야"

대한상의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 발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주민 40%가 취약계층일 만큼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광주 서구 발산마을은 민간(현대차그룹) 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업 이후 마을은 포털 사이트와 SNS 등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월평균 방문객은 사업 시작 전과 비교해 40여배 늘고 주택 공실률은 30%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정책 전환 과정에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고탄소 산업, 화력발전소 등이 많이 입지한 지방도시 중심으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불균형 발전 등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탄소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은 8.4%로 일본 5.8%, EU(유럽연합) 5.0%, 미국 3.7%를 크게 상회하는데, 이들 산업의 고용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으로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시했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성공사례로는 방직산업의 사양화로 도시가 쇠락하자, 기업·지자체·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청춘발산마을’의 경우가 있으며, 해외 사례로는 지역내 3만8000㎡ 가전 공장을 헐어버리고, 미래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타운으로 탈바꿈해 젊은층을 끌어들인 일본 파나소닉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방도시에서 기존 공장 폐쇄, 폐광·폐발전소 등이 생겨나며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축소 등 다양한 지역문제가 우려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지역경제 공정전환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은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가 되어 전체 계획을 이끌어 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동기부여 된다면 향후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천편일률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역할은 기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던 역할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자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역량에 맞는 협력체계 모델 개발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사회문제가 복잡·고도화해지고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도 다른 상황에서 지역별로 알맞은 협력모델도 차이가 있다”며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민간참여형’, 지역사회 역량이 우수한 곳은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협력체계 모델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콜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보조금, 인센티브,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재정적 정책수단과 더불어 “경제·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생겨나는 친환경·디지털신산업이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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