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물가안정' 의지…식품업계 "MB식 억제는 안돼"

윤석열 정부 초반 물가상승 4%…MB정부와 비슷한 상황

식품업계 "기업 억누르기보다 할당관세 확대" 입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소비자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한 3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건 2011년 11월과 12월 이후 처음이다. 상승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 치솟는 물가를 어떤 식으로 잡을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연간 5% 상승을 눈앞에 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 안정책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52개 집중관리품목'을 발표해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사실상 전 부처를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11일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이 상승폭은 전달(4.1%)보다 0.7%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 조사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 3~4월 4%대 상승률로 한 단계 높아졌다.

이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과 비슷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7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9%까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이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정하고 중점 관리했다. 'MB물가지수'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MB물가지수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앞세워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막으려 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로부터 물가 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은 연상시키는 다양한 물가 인상 억제 대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단적으로 쌀과 라면, 밀가루, 고추장, 식용유, 우유 등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마늘, 배추, 무, 달걀 등 농산물은 물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식품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 앞으로 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인위적인 물가 억제보다는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물가 안정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보수 정권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 유통 등 생활밀착형 산업에 다양한 규제를 가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인위적인 물가 억제보다는 할당 관세 확대 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정부가 임기 초기 강도 높은 물가 대책을 추진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며 "물가 억제 정책을 펴더라도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보다는 수입 의존률이 높은 밀이나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본질적인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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