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책, 기업 친화적…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시민사회단체,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좌담회

"기업 규제완화→투자확대 정책…양극화 심화"

"중·소상인 온전한 손실보상·부채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의 투자확대 정책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벌개혁 분야와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먼저 재벌개혁과 관련,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이상훈 변호사는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기업 관련 국정과제 또한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신고의무 면제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새 정부 정책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방향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우위를 가진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이윤착취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0대 재벌이 GDP 대비 자산총액의 91%를 차지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분야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상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확약했던 당초 대선 공약은 정작 국정과제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 또한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손실보상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액을 소급 지급하고,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 로드맵에서는 이를 뒤집었다"며 "지원금 형식의 차등지급 역시 기존 및 신규 지원대상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든 피해지원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사회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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