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정상, 가시적 성과 명확치 않아… 외화내빈"

"IPEF 참여, 중국의 반발 예상" 우려

"북핵 위협 해소할 창조적 해법 없어"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한 뒤 대화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한미 양국의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며 "한미원자력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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