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경 드론 영상 공유' 구축…우수 적극행정 선정

지역경제활성화·시민안전 강화 등 4개 분야

경상남도·양주시·광주·화성 등 우수사례 8건

[서울=뉴시스]2022년 1분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자료=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전국 최초로 민·관·군·경 간 드론 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한 광주광역시 사례 등 8건이 2022년 1분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 23일 공개했다.

2022년 1분기 지자체의 적극 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경상남도·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광역시·화성시) ▲주민불편 해소(수원시·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진안군·해남군) 등 4가지 분야, 2건씩이다.

경상남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고 평가됐다.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종 규제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일방향으로만 운영돼 외부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교통통제가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운영', 경기도 안성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례 등이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도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 다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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