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사저 시위에 "尹대통령이 나서야"…헤이트스피치法 추진

靑 출신 의원들 입장문 "정부가 모든 조치 찾아달라"

박광온 "집시법 개정해 처벌 수준 현실화해야"

정청래 "전직 대통령 고생하는데 尹이 한마디 해줬으면"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14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의 회원이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평산마을은 몇몇 주민과 관광객만 오갈뿐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다. 2022.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극우단체 욕설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양산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이자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저런 폭력적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며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산 평산마을의 소란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 선거는 제 기능을 하고 있나"라며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과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산마을의 시민으로 돌아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욕설은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다.이 욕설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우리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2022.5.24. [email protected]

그는 "현행 집시법 8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허위조작 정보와 뒤섞인 혐오와 증오는 퇴치해야 할 범죄다.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이유"라며 "일본 법원은 올해 2월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국민 개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법이 개정되려면 몇 달이 필요한데 그 전에라도 경찰이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전직 대통령이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은 한마디 멘트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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