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北 공무원 피살' 文 직격…형사고발론도 대두

전주혜 "월북몰리 직권남용 정황…당 차원서 관련자 형사고발 예정"

하태경 "전주혜 개인 의견…팩트 없이 대통령 고발하는 일 없을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몰이'를 한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최고 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前)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이씨가 월북했다'는 전 정권 발표를 번복한 이후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유엔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북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주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22일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실시간 입수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 23일 오전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23일 하루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이씨의 사망, 시신소각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됐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했다"며 "시신이 소각됐다는 국방부 첩보결과가 사실상 배척되고 북의 답변이 더 존중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도 말했다.

하 위원장은 전날 이씨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것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방부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 때문이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 사건은 조작이다. 이번 사건은 문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반헌법 반인권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중간 평가 (이전) 세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점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작의 핵심은 두가지다. 첫째는 월북 몰아가기다. 이것은 청와대가 감독하고 국방부와 해경이 배우를 했다"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했고, 22일 22시 소각이라고 하는 천인공노한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주무셨다. 어떻게 하면 관점을 돌리느냐 때문에 월북몰이가 있지 않았냐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신소각을 물타기했다. 북한이 감독을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배우를 했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왜 그랬냐. 어게인 2018년. 거짓 평화쇼를 다시 하기 위해서다. 2018년은 평화쇼 주제가 북한 비핵화였다면 2020년은 아마 종전선언을 주제로 평화쇼를 하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월북몰이에 직권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이 부분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형사적 책임으로 돌아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책임자에 대해서 결국 TF활동 종료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에서도 고발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첫번째 제대로 구조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 두번째 월북몰이로 몰아간 직권남용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하 위원장은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상에 문 전 대통령도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건 전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TF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내부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드 팩트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가 없는데 고발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직 팩트가 없느냐'는 질문에 "팩트가 없는데 대통령을 고발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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