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소년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우수사례 공유

전국 소년전담 검사 64명 참여해

지역청별 청소년 지원 사례 공유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흉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소년범죄 전담 검사들이 회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소년전담 검사 6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소년범과 관련된 각 검찰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지검은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쇠이유)에서 착안한 '손 심엉 올레'(손 잡고 올레)를 개발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425㎞의 올레길 26개 코스를 걸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일 8명의 청소년과 처음 실시했으며 향후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전지검에선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음악·체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새로운 만나는 시간'을 도입했다. 울산지검은 음악과 미술치료 등을 위주로 선도를 하는 '푸른 교실'에 스포츠를 추가했다. 전주지검은 관내 대학과 연계해 청소년 아트테라피 및 축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지청은 청소년 멘티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멘토링을 진행하며, 강릉지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진로체험 토크콘서트를 실시하고 있다. 의성지청은 범죄예방위원들이 다문화 및 조손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며, 논산지청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생활 환경 조성을 하는 중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소년범과 관련된 우수 수사 및 공판 사례도 소개됐다.

인천지검은 고교생 간 성폭력 2차가해 및 사이버 불링 사건으로 피해자가 숨지자, 법원의 소년부송치 처분에도 검찰이 불복해 가해자 중 일부가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

진주지청은 기숙형 서당에서 학생 간 구타 등 가혹행위가 벌어진 사건을 수사해 1명은 구속상태로, 다른 1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 관계자는 금일 전국 소년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소년사건 전담 검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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