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 권한 축소 및 예결위 심사 개선에 與도 공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여야가 4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기능 강화에 여당도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를 갖고 국회가 공전·파행을 일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법사위 상왕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에 착수하고 적용 시점은 필요하다면 22대 국회부터 하면 되지 않겠냐고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결위도 너무 형해화돼 겉치레 예산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심사·심의 기능을 위해 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 권 원내대표도 대체로 공감했다"며 "어떻게 정치학적으로 합의를 정리해서 발표할지 내용만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상임위원장 여야 합의 선출'이라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서는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출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국회 파행을 겪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후반기 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봐 왔다"고 했다.

이어 "남은 것은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의 구조적 문제 개혁과 함께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의 현안 문제"라며 "당연히 향후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여당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고 사개특위 운영과 국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임위원장 배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예고한 것이어서 향후 여야가 다시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해 온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 일괄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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