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혜 입나…美민주, 반도체 '65조원 지원' 우선 처리 추진

이르면 오는 19일 핵심 지원 내용 담은 축소법 처리 예정

공화당 지도부 찬성에도 공식 의견 없어…통과 불투명 전망도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표류하자 민주당이 핵심 지원 내용만 담은 축소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과 관련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 보조금과 세금 공제,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만을 담은 축소된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이 이르면 19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양원이 잇따라 반도체지원법을 처리했다.

미국 의회는 상원이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을, 하원이 올해 2월 미국경쟁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 중이다.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서다.

하지만 무역 조항과 연구개발 등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입장 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8월 여름 휴가 등을 이유로 휴회에 들어간다. 특히 그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휴회 이전에 처리가 불발되면 사실상 폐기될 위험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이견이 거의 없는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입법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소된 법안 처리에는 공화당 지도부도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법안 처리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화당은 아직 지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상태여서 축소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교착상태에 빠진 에너지 및 경제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부활시키고 이를 당론으로 통과시키려 하면 반도체 법안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규모 지원법안인 터라 삼성전자와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기업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70억달러(약 23조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의 경우 6월로 예정됐던 착공식을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자의 일정 조율이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됐지만 반도체지원법 처리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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