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5G 중간요금제 적정성 논란에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중간요금제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내 결정하겠다"

[서울=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7.20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에 대해 절차와 규젱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 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5G 중간요금제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었고,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제안을 했다"면 "무엇보다 이통 3사가 제안해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부에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 5G 중간요금제 수종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안에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책정했는지 등을 판단해 수리 또는 반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통사가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부 논란은 있지만 일단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15일)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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