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사드 '3불1한' 선서"…외교부 "이전 정부 입장"(종합)

中 "쌍방 양해 기반으로 사드 문제 처리"

외교부 "사드, 안보주권…협의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국이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3불-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회담에서)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양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 입장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누차 한국 측에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3불-1한' 정책을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이전 정부도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님을 대외적으로 언급했고, ▲중국이 이를 거론할 수록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회담 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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