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유럽 여론 양분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왼쪽)가 2021년 12월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 중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8.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관광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러시아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킬 것이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좌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처사로 의도한 효과를 얻을지 미지수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체코는 이달 30일 열리는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국가를 향해 러시아인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금지를 촉구한 것을 전후로 발트 3국 등 러시아 접경 국가들 중심으로 비자발급 중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러시아인의 입국을 막고 나섰고, 핀란드는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독일 등은 여행 전면금지 조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해온 러시아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건 푸틴의 전쟁이지 러시아인의 것이 아니"라며 "러시아 정권에 반대하며 모국을 떠나오는 러시아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YT는 이 논란에 대해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러시아인을 적대시하고 소외하는 조치가 도리어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푸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지 따져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국제관계 분석가인 벤저민 탤리스는 "입국 금지 조치는 단순히 러시아인들이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유럽인들에게 도덕적, 전략적 목적을 위해 힘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개방성을 중시해온 EU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결단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반면 미국과 유엔에서 프랑스 대사로 활동했던 제라르 아로는 "연좌제는 국제법에 반한다"며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적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U가 러시아에 대해 마련한 제재안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안 등과 관련해 중요한 것들이 연기되거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예외 적용도 많아 러시아에 계속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내 반체제 인사들 사이에서도 서방의 비자 발급 중단 논의에 대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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